토토플릭스 토토추천 바로가기

항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반대하는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비호하며 검찰개혁 저지에 한통속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사실로 믿고 싶지 않다. 검찰도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울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반부패부 회의에서 결정됐다. 심 검사장은 당시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수사팀 등이 반박했고 윤 총장은 “수사팀 의견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주요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리를 놓고 검찰총장과 수사 관계자들이 논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이고, 법에 따른 처리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이런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는 권장할 일이다. 이 때문에 검찰 판단을 공격하는 ‘레드팀’을 만들어 의견을 개진토록 하기도 한다. 그런데 특정인의 견해가 공개되면 자유롭게 의견 내기를 주저하게 되고, 공정한 수사결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육군이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한 변희수 하사를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제 전역시켰다. 성전환 후 여군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변 하사의 뜻과 달리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3일부터 군에서 내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로 전역심사를 연기하라고 권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SMA 협상에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에서 상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5%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상당한 분담 기여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상원은 한국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 등 직접비용 분담과 동맹 관련 지출을 통해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동의 이익과 상호존중,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도 법안에서 한국·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국방장관이 제출토록 했다. 행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세목별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견제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다.


의대 인기가 치솟으면서 대입서열화의 정점에 의대가 자리 잡았고, 과학고·영재고는 의대로 가는 디딤돌로 여겨졌다.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학교운영은 바로잡아야 한다. 서울교육청과 서울과학고의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다른 영재고로 확산되기 바란다.


여성과 청년,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호명되는 이름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들의 문제가 그만큼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선거 앞 이들의 결집은 더 이상 일회용으로, 구색 맞추기용으론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여성과 청년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의제들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들 스스로 얘기하듯 청년과 여성은 생물학적 나이와 성별로만 규정되지 않는다. 젊음이 아니라 낡은 기준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담는 ‘청년 정치’, 생물학적 여성이 아닌, 사회의 낮은 목소리와 여성주의 요구를 담는 정치다. 여성, 청년 정치 없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의 두번째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지난 2일 게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처음 제출했던 보고서와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을 치면 칠수록 학습효과가 높아진다? 키를 자꾸 잰다고 키가 커지지는 않는다”(<시험국민의 탄생> 중).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지원인지, 전반적인 성적 상승인지에 따라 면밀한 진단과 지원방법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PISA 2018’에서 소폭 오른 한국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평균치까지만이라도 끌어올릴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1988년 국회 청문회에서부터 1995년 검찰 조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지난해 국방부 특별조사위 조사 등을 통해 5·18의 진상을 밝혀낸 부분도 많다. 하지만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과 시민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 메이저추천 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 경위와 사격 명령자, 행불자와 암매장 의혹 등 정확한 시민 피해자 실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신군부 세력에 의해 왜곡·은폐된 5·18에 대한 가짜뉴스도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5·18 진상에 대한 발표를 통해 왜곡에 마침표를 찍는 것도 조사위가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더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 입맛에 따라 선별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우려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자칫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경우 공수처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를 두고 거기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사 착수, 수사 분담 등을 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 원칙은 공수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가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여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협의체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대통령과 지방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마련된 건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톨게이트 수납원 문제는 외주화와 비정규직,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등이 얽힌 난제 가운데 하나다. 물론 무인요금수납 시스템 도입 같은 자동화 추세를 외면할 수 없다. 노사가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을 문제이지만, 정부와 도공은 ‘효율’을 내세우며 ‘노동’을 배제시켰다. 업무의 외주화, 수납원의 비정규직화, 자회사 설립 등에서 노동자의 요구와 주장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강래 도공 사장은 4개월째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들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대법원에 이은 김천지원의 판결은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정언명령이자 정부의 ‘노동배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통계청이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수는 51만6000명 늘면서 5년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간 일자리도 2018년 ‘고용참사’ 후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15~64세)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6.8%를 기록했다. 1989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그리고 15~29세의 청년실업률도 8.9%로 2013년(8.0%)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는 “고용지표가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소원해진 양국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화를 강조한 맹자의 말을 인용,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도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양자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이 한목소리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자고 한 것은 인상적이다. 양국관계가 정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반년 만에 만난 두 정상이 예정된 시간보다 25분 넘겨 총 55분간 대화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오찬까지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가 일주일에 2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경제 각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경제심리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세목별 대응도 중요하지만 수출·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기 진작책을 펼쳐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일각에선 2015년 메르스사태를 거론하며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예비비 2조원 등을 활용하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신년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심은 ‘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총선 전망은 ‘정권 심판론’이 30%대인 반면 ‘야당 심판론’은 50%대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당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보다 훨씬 낮은 상태다. 현 정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한국당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다. 18세 유권자 50만명이 새로 유입됐지만 2030세대의 한국당 지지율은 겨우 7%이다. 총선까지 3개월여 남았지만 이런 흐름대로라면 선거 결과는 볼 것도 없다. 한데도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은 반드시 승리해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의 호언은 허망해 보이기까지 한다.